[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원 규모로 투입키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지원하며, 병원의 추가 인력 채용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은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며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공격하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여러분의 다른 목소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고, 의료계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으로 점검한 결과 이탈자는 전체의 91.8%인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가 불가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