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재아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이 붕괴됐고 한국에는 총체적인 안보위기 정국이 들이닥쳤다.

현재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외교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 했고 주 운반체인 다종의 탄도미사일 일부는 이미 전력화 상태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 중이다.

또 우리 군의 내부 핵심 사이버망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 의해 뚫려 주요 군사기밀의 유출이 우려되며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미국에서 잇따라 나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의 국방안보전략 컨트롤타워의 작동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가이드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

그러나 황 총리는 현행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수행했던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 전 총리는 남북관계의 민감성을 염두해 당시 유보선 국방부 차관에게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과거 전례를 고려해 첫 번째로 국방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주재 하에 ‘비상 상황’ 대비

국방부는 탄핵 정국에도 군 대비태세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예하 전군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당시 국방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합참은 전군에 대북 감시·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시행했다. 그러나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이나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격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장관은 8일 제3야전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안보 등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적 도발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 도발 시 ‘선 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단호히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9일 예정됐던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등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앞으로도 철통같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