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13 11:05

[뉴스웍스=최안나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5%에서 0.25%포인트 인하된 후 7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금리동결이 예상돼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변수들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은은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어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섣불리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나라와의 대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2~3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1.25~1.50%인데, 한은이 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도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1300조원에 달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말부터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 죄기에 들어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로 비판받을 수 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살리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되는 등의 상황변화가 보이기 전까지는 당분간 동결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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