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지방 재정을 개선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19일 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제도화할 예정이다.

제2국무회의는 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최고 논의 기구로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또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현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변경해 6대 4 수준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과 소득세의 10% 정도인 지방 소득세율을 상향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한다. 지방 재정 개선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이양 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내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 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도입해 주민의 자율통제도 강화한다. 또 지방 행정과 재정에 관한 정보도 확대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강화하고, 지방세와 지방세 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