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간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력 산업의 사업 선제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서비스화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올해 안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의 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 혁신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신설될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기술, 산업, 사회, 공공 등 분야별로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 및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징검다리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인프라 확충에 힘을 쓰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에 평창올림픽과 서울 주요 도심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5G와 연계된 10대 유망제품과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내로 IoT 전용망과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IoT 서비스와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의 보급도 본격 시행된다. 특히 준자율주행차는 2020년 상용화가 목표로 설정됐고, 3D 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도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등으로 나눠 벤처 자금의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내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5G 시범서비스, IoT 전용망 구축, ICT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에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공공과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 목표를 총 50종으로 정했다. 지능정보 핵심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75% 선에서 90% 선으로 빠르게 따라잡는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 계획도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안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