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 때 방송사의 부당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22일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처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렴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재·개정 논의도 지원하고,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70위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꾀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게 된다.

또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한다.

한편, 최근 독립 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