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5개년 계획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을 통한 성장이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향후 5년 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 향후 5년 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해 국민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 등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가운데,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한다. 

◇ 일자리 인프라 구축

⓵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상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⓶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 현장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 공공일자리 창출

⓷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한다.

이에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34만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을 시작한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더 늘릴 예정이다.

◇ 민간일자리 창출

⓸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활성화 및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가 선순환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⓹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와 기술창업 및 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 또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융·복합 촉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⓺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⓻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내년에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일자리 질 개선

⓼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그간 2년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한다.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 중 마련한다.

⓽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맞춤형 일자리 지원

⓾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에 나선다.

특히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은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