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1.10 12:22
정치분야 / "3월까지 국회 발의 어렵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나설 것"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해 관련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는 개헌안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잘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준비에 대한 질문에 “3월 중에 발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을 자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며 “개헌이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기본권 강화나 권력구조 개편와 같은 안들은 다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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