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현재 인구 10만명당 25.6명을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으로 집계됐으며, 15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를 분석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친구나 가족의 자살징후를 인지해 전문가에게 미리 알리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40세부터 10년 단위로 제공되는 우울증검사, 그리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상담 제공 등이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계획 진행과정은 자살고위험군 발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그리고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와 지원 강화 순이다.

복지부는 지난 5년간(2012~2016)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조사해 자살동기·특성·방법·장소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1년 늦게 발표되는 자살률 통계도 자살동향 감시체계의 강화를 위해 사전확보가 가능해진다.

발굴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도 실시된다. 주요 교육대상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시 종전 40세와 66세에 제공되던 우울증 검진이 40세부터 70세까지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수요가 있는 곳은 ‘마음건강 버스’ 등을 운영해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방송사와 언론사 등에 자살보도의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웹툰과 드라마 등에 대한 자율규제도 시행된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대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예인의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서비스직, 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게 자살 예방상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전국확대, 군대내 인성검사 강화 등 연령별 집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복지부는 핀라드와 일본 등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계획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