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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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통해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소상공인 특별지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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