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4 05:30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결론나도 위축 불가피...적극행보 못할듯

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취임 보름째를 맞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야당들의 공세와 따가운 국민 여론으로 불편한 휴일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엄호를 나서고는 있지만 대통령에게까지 부담을 주면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분위기도 있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또 김 원장의 행태가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금융개혁 등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김 원장이 취임하자 금융권에 대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상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손 볼 것이라는 설도 파다했다. 

현재 정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위원장 등 재벌개혁 저격수가 선두에서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결합구조 개편을 통해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손대고 있다.

보험업법 상 보험사는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3%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23%(시가 26조원)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해당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는 이유로 시가가 아닌 취득가(5690억원 수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의 수장이 된 이상 삼성증권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임하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위법하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로 드러날 경우 사임토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여론 재판이 아닌 검찰 및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에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 논란과 관련된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항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도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에 따라 관련 의혹 증거 수집을 위해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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