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6 06:13

당장은 '제한적'일듯…추후 확대될 경우 신흥국 위기 감안해야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4일 미국 정책금리가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미 금리 상단이 2%에 도달하면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11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미 금리 차가 주목되는 이유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상 기대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선반영 등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도 우려된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 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며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의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당장 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 비중이 60% 이상인 가운데 매수도 꾸준히 유입되고 상황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채권 매수 확대는 우리나라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뛰어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크면서 유럽의 정치적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투자 매력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 금리 인상 직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7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며 “취약 신흥국으로부터의 금융 불안이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 K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유출되는 외국자본 규모는 GDP대비 0.38% 수준이다. 단기부채의 3.2배 규모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우리 증시에는 충격으로 작용하는 모양세다. 미 금리 인상 전인 지난 12일 코스피지수는 2468.83으로 마감됐으나 인상 이후인 14, 15일 양일간 64.79포인트 하락하면서 2404.04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 팔자가 이어졌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 14일 5562억원, 15일 4774억원으로 총 1조336억원에 달했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이 완화정책을 유지키로 하면서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FOMC 및 ECB 회의 등 대외적인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코스피가 다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충격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 이탈했으나 여전히 미국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다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뉴스웍스>

한편,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상향하면서 연말까지 미 정책금리가 연 2.25~2.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와의 금리차이는 1.00%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만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기념사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군산GM공장 폐쇄 및 성동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둔화 추세에 진입했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절망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또 가계소득이 2분기째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통계도 최근 발표됐다. 

이에 당초 7월 금통위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4분기로 늦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경기지표를 좀 더 살피고 9월 미 FOMC 결과를 본 뒤 인상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한은이 올해 하반기 1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연말까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진다. 과거 최대치인 1.00%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이 내년에도 2번 정도 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3%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횟수나 시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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