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남북 철도·도로 등 공동사업 아닌 일방적인 퍼주기"
강연재 "남북 철도·도로 등 공동사업 아닌 일방적인 퍼주기"
  • 김동호기자
  • 승인 2018.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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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연재 변호사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강연재 전 자유한국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이하 변호사)가 최근 남북간의 철도, 도로 연결사업 추진과 농업현대화, 산림산업, 농구대회 등과 관련해 "공동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일방적 지원' 내지는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냐는 철 없는 소리, 개의치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남북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합의 내용이나 기사를 보면 '공동' 과 '협력' 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사용된다"며 "가만히 따져보면, 공동할 게 없고 상호협력 관계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상이 '북한지역' 이고, 북한은 먹고 살 돈도 없으니 저런 꼭 필요한 국가적 기초 사업도 여태 못한 것이므로 비용도, 일도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일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월급 받는 국회에 촉구한다'며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 퍼주기를 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하여 김정은에게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와 한미 공동이 검증 가능한 확인 절차 이행 확약서'를 받아올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공동선언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니 국회 비준이 필요도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1번의 확약서(협의서)가 국회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오면 국회 비준이 가능함을 말해 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지원을 '공동, 협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국민 눈 가리고 아옹하려 들지 말고, 본질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리고 모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우리 국민이 평화 비용으로 감수해야 할 '물적 인적 부담 일체를 소상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지, 평화 무드가 아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구체적 일정과 약속, 이행이지, 종이에 불과한 선언 하나 던져주고 계속 뭉기적 거리면서 지원만 속속 챙겨가는 거짓 비핵화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감수하고 부담해야 할 게 있다면 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방식은 안 된다. 정부를 견제 해야 할 국회는 '개혁입법연대' 를 외치기 전에 더 중요한 안보. 평화. 비핵화 부분부터 정부를 겨냥해서 할 일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의 행보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해 '홍준표 키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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