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에 대해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정의당 91차 상무위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되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재심을 받아야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다. 양당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을과 을의 싸움' 대신 '을과 을의 연대와 상생'을 촉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