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2 14:30

이달 '공공기관별 혁신성장 추진계획' 발표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기관 혁신성장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기관별 자체 혁신성장 추진계획이 8월 중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8대 선도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초기수요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 8대 선도사업에 연평균 6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혁신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및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혁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구매해 테스트하고 고유사업에 활용함으로서 민간의 초기 시장조성을 견인할 방침이다.

시장에 없는 초기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우수 R&D 개발제품의 경우 기술인증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상용화가 되기 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IoT, 드론,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와 융합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공공기관 보유자원 공유 및 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공공기관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노린다.

또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특히 공공기관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겸직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이에 영리목적의 겸직도 이사회 승인, 겸직현황 공시 등 오남용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도전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적극업무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해 실패해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편을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별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8월 말 예정된 ‘공공기관 CEO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실적 점검’, ‘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우수사례 공유·확산’, ‘분야별 협의체 추진실적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분야별 협의체도 운영된다. 한전 등 분야별 주요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월 1회 회의가 개최된다. 각 협의체에는 주무부처 및 기재부 간부가 간사로 참석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일정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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