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북한산석탄 원산지증명 위조...정부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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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북한산석탄 원산지증명 위조...정부 알고도 방치"정유섭 의원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국정조사로 책임 물을것"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8.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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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북한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 남동발전에 지난해 10월말 납품된 석탄의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10개월째 북한 석탄운반 의심 선박과 업체들을 조사하고도 원산지를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인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고 여기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과 H사가 계약하면서 정한 최소 6300kcal/kg이상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5907kcal/kg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7000kcal/kg,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6400~8000kcal/kg임을 감안하면 5907kcal/kg인 해당 무연탄은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조 증명서로 하역한 직후 4584톤의 석탄을 실고 남부발전에 납품하려던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의혹 첩보를 입수한 관세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되돌아갔지만 올 3월 아무런 제재 없이 재반입 됐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지만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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