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27 16:03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병영 환경을 향상시키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사병들의 월급을 15% 인상한다. 상병은 17만8000원을, 병장은 20만원에 가까운 19만7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부대에 추가로 비치해 세탁기 보급률을 내년도 96%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영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 부대 내 신고 절차가 부담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 입·퇴소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예비군 훈련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정부가 책임을 졌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입퇴소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 일본 업체들도 정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군 감항인증체도를 체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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