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제를 해제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U 역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이란이 지난해 7월 타결된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핵프로그램 제한 의무를 이행해 서방의 제재 해제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했다”며 “이란과 IAEA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이 JCPOA에 따라 원심분리기 감축과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저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IAEA가 이를 검증하면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對)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에 부과됐던 서방의 제재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 대금 등 수백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되찾고 원유 수출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는데 특히 미국의 제재가 범위가 훨씬 넓고 강도도 높다.

미국은 이번에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풀게 된다. 2차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이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이란과 거래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2차 제재를 풀면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2년 이란의 국방수권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란의 원유ㆍ석유화학 제품ㆍ천연가스 거래가 전면 해제되고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분야 투자도 풀린다.

이란으로 정유ㆍ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거래, 금ㆍ귀금속 거래, 알루미늄ㆍ철강·소프트웨어 거래 역시 해제 대상이다.

또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보험 등 관련 산업도 개방된다.

금융 제재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 거래,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이란이 개입하는 중계무역,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폐 공급, 이란 해외 동결자산 이전 허용, 이란 국채 매입,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서비스, 보험ㆍ재보험 제공 등이 풀리게 된다.

한국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따라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에 동참했으나 당시 미국과 같이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의회의 입법이 아닌 무역협회 규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근거로 뒀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결정만 하면 바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