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19 18:36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및 불참 선언과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이 장관은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선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9·15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부문·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 붙였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대타협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수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이러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왔다"며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른바 ‘양대지침’을 변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노사정합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양대 지침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2대 지침을 확정하여,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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