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계좌, 개설 쉬운만큼 대포통장 피해도 커"
"인터넷은행 계좌, 개설 쉬운만큼 대포통장 피해도 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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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범죄 악용사례 잇따라 개설방식 개선필요"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기존 은행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서 계좌 개설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829계좌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케이뱅크(2017년 4월 3일 출범)는 265건, 카카오뱅크(2017년 7월 27일)는 564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7년에 356건, 올해 상반기에만 473건이었다.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보다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중에 돌고 있는 대포통장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만든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며 각종 거래내역 증명 서류 없이도 간단하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어 범죄에 쉽게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타인의 정보를 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명의자도 모르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인수 전에 인터넷은행 계좌로 송금했지만 상대 거래자가 잠적하는 사기 피해도 나왔다.

현재 인터넷은행 대포통장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영업일수 기준 최근 20일 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규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이학영 의원실)
(자료=이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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