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야당이 올해 발생한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맹공을 퍼붓자 여당은 고용감소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방어전을 펼쳤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야당의원들은 류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날리며 고용지표 하락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기조가 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들을 선정하니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류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위원 선정의 독립성을 위한 구성방식의 변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도 함께 질의했다.

또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 등은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탓만 할 수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등 추가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 문제, 온라인 쇼핑 등 복합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고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확인하며 대립했다. 야당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돼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원사격했다.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출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결정이 나면 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대책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