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9 10:53

김병욱 의원 "주금공, 지나치게 높은 은행 관리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시중은행 평균금리는 0.17%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전북은행의 평균금리는 4.06%로 최저금리 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별 금리 산정에 대해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나타났다. 이중 전북은행은 4.41%로 가장 금리가 높았으며 가장 낮은 국민은행(2.95%)보다 1.5%포인트 가량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평균 금리 역시 전북은행이 4.06%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하나은행(2.94%)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0.17%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똑같이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임에도 은행별로 금리 차가 크게 나는 것은 주금공의 개입 없이 금융기관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이용자 또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포함해 해당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나 조건 등을 종합해 대출은행을 결정한다.

하지만 같은 보증서라도 은행별로 최고 1.5%포인트 가량 금리 차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자가 은행별 금리 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별로 금리 차가 1.5%포인트 가량 날 만큼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꼭 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