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27 16:07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꺼지고 있다. 주된 동력인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어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내수 서비스업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으나 제조업 쇠락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제조업 경기는 재도약의 모멘텀을 못찾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전년대비 8.4% 성장하며 서비스업 5.2%과 함께 당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주도했다. 2008년에도 3.7% 성장률로 핵심동력원 역할을 했으나 금융위기 후폭풍이 극에 달했던 2009년에는 -0.5% 성장했다.

당시 0.7%의 GDP성장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1.5%, 비농림어업부문은 0.6% 성장했지만 제조업은 극심한 침체 국면을 보였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속에서 수출이 -0.3% 성장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2010년 수출이 중국시장 호황에 따라 2010년 12.7%로 회복되자 제조업도 13.7% 성장했다. 그러나 2011년 15.1% 성장한 수출과 달리 국내 제조업 성장률은 6.5% 성장에 그치면서 제조업에 먹구름이 닥쳤다.

2012년에 2.4% 까지 추락했던 제조업 성장률은 이어 2013년 3.6%, 2014년 4.0%로 이전의 활력을 못찾았다. 지난해는 결국 1.4% 성장하며 답보상태에 들어가 전체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됐다.

심각한 것은 분기별 지표에서 제조업의 저성장세가 뚜렷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EU,일본, 신흥국 등의 경기부진에 수출이 0.4%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제조업 경기는 분기별 0%대 성장에 빠졌다.

지난 2014년 3분기 -0.9%성장 이후 4분기 0.0%, 2015년 1~4분기 0.4%, 1.2% 0.1%, 0.6%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년간 8개 분기동안 6번이나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이같은 저성장 고착화 추세는 주력 제조업종의 부진과 해외시장의 불투명성 등으로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수중심 업종 중 조선, 석유화학, 철강, 정유업 등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공급과잉 상황이 올해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나마 한국 제조업을 지탱해온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의 업종은 중국의 추격에 발목이 잡혔거나 구조적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내수에서도 건설은 이미 부동산시장 규제 움직임과 자산버블 선제대응으로 불씨가 빠르게 식고 있다. 이와 연결된 소비부문도 지난해같은 반짝경기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주된 수요처인 해외부문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이 6%대 성장을 공식화했고 그동안 주요 수출시장이 돼준 신흥국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위기설에 휘청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 긴축시대에 들어선 상황이며 EU,일본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설정한 3.2%에서 3%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주요기관은 물론 국내 민간연구소도 2%대로 성장률전망을 낮췄다.

3%대 초반으로 설정된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2%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내수경기는 작년에 이어 더욱 얼어붙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투자부진은 더욱 심해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력이 줄어들면서 가계소비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또 주택시장에는 본격적으로 한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주 내놓은 잠재성장률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상황이 현재와 같이 흐른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고령자의 정년연장·적극적인 이민정책과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정부의 총합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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