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1.12 11:32

내년 예산 15억5000만원 추가 편성

(사진=이수정 기자)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최근 정보의 부정확성 논란이 불거진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표본수를 월간 통계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1만6000호가량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보강해줬다"며 "예결위에서 해당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표본 확대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 표본은 7400개이다. 매주 176개 시·군·구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 곳당 42개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표본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1만6000개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값 동향이 실거래가 보다 호가 위주로 이뤄져 부동산 과열 시기에 투자심리를 더 자극하고, 하락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평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토부와 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표본 수를 늘리고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간 아파트 동향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인 데다 KB부동산이나 부동산114 등과 민간 부동산 정부업체가 주간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감정원 자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표본 수가 많아지면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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