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2 17:25

첫 회의에 민주노총 제외한 17명 위원 참석…조속한 참여 촉구

문성현(오른쪽 세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위원들이 지난 10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오른쪽 세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위원들이 지난 10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본격 출항했다.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국민연금 개혁,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분야 핵심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2일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첫 발을 내딛는 위원회를 격려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었다. 

경사노위의 위원구성은 한국노총과 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는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아 1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5명의 위원명단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포함됐다. 

또 공익위원에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2.1 지속가능 연구소 이사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등 4명이 위촉됐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류했다. 

이날 출범식 이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 및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포괄승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의결됐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사노위는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민주노총의 조속한 경사노위 참여 촉구와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신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국민연금과 같은 노동권의 문제와 카풀 규제완화 등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과 갈등을 풀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진전되고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2006년 2월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뒤 2017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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