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1.29 15:1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을 정부안인 72조 3758억원보다 3조 1242억원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은 1031억 2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돼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합의 소식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지배했다. 이들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사실 아기 낳는 것보다는 키우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산후조리비를 나라에서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가정이 낳는 것은 아니다”, “250만원 더 받자고 아기를 낳겠나, 이건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듯” 등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임신부터 출산, 산후 조리까지 산모에 대한 비용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 번에 크게 나가기에 돈 걱정되는 부모에게는 도움이 될 것”, “우리나라 임산부 지원정책이나 제도가 미흡한 걸 보완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환영”, “적어도 출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정책” 등 출산장려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5351억원이 더 투입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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