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6 16:45
(사진=심상정 의원 블로그)
(사진=심상정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심상정(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며 “1월 중에 합의처리 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공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합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대해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졌고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됐으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 시 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고 언급했다.

또 “1월까지 합의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어제 합의의 이 3가지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1월 중에 합의처리 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4월 15일, 정확히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정시한”이라며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우리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책임 있게 지켰듯이 선거구제 개편도 이번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안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동의와 300명 국회의원의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주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결국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이해관계 조정도 각 당 원내대표들이 책임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라스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변화에 큰 물꼬를 터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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