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한 첫 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시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이러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우선 산업측면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를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규제혁신을 넘어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 해소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다”며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