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17 16:34

'김정은 답방 성사됐다면 개최됐을지 의문' 직격탄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내경제 생태계 교란'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2019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잡았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2019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잡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강조한 모두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집권 후 1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금에서야 장관들을 불러 모았는지,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매달렸지만 무산됐다는 점에서, 만약 답방이 성사됐다면 대통령의 '쇼통행보'에 우선순위가 밀려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을지도 의문"이라며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이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이라며 "11월 실업률은 3.2%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힐난했다. 이어 "일자리 질 역시 정부의 혈세투여가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16만 4천여 명 늘었을 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에서는 9만 1천여 명 2%나 감소해 급격히 악화됐다"고 메스를 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70.9%가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62%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정도로 실업률, 자영업 위기, 양극화, 수도권 부동산 폭등까지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금이라도 15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유예하는 결단을 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내년도 경제상황은 고용도 성장도 물가도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경수 비상대책위원은 "2주 후면 최저임금 8,350원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며 "추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가격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업시간 단축, 고용 축소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가히 폭발적인 영향으로 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정부대책이 없는 가운데, 서민들 스스로 1월부터 적용하기에는 걱정이 태산과 가슴이 무너진다"고 규탄했다.

그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국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이 현명해 보일 것"이라고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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