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침체된 자동차 부품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고 노후차 교체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내수창출을 통한 부품기업 일감확보도 지원한다.

특히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R&D에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자동차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대출 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부품기업들은 만기연장 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으로 1조원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에 대한 신청요건을 완화한뒤 우선배정하고 소진되면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GM협력사 부품기업들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63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한 조기 현금화도 지원한다.

특히 부품업계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체 교체 등을 통한 내수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신차 구매 개소세를 5%에서 3.5%로 감면한 것을 6개월 연장한다. 또 내년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위탁생산·직접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차 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생노력 강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형 R&D를 신규도입하고 완성차-협력사간 결제조건 공시의무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화·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 1조원 등을 활용해 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 부품기업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을 다각화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재편·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M&A 자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해 향후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 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2000개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선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를 각각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한다.

수소버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하고 전경버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수소택시도 내년 10대를 서울부터 시범 운영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소에서 내년 80여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31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3800기에서 2022년까지 1만기로 늘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도 2조원을 투자해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