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02 13:36

한국당 "국정조사·국회 상임위 소집 불가피"
오신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입법화 노력"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의 모습. (사진= 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의 모습. 손학규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와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신환 사무총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기획재정부 내부고발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폭하고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두 가지를 폭로했다. 하나는 KT&G에 대한 사장 교체의 시도고 또 하나는 나라 빚을 늘려서 정권지지율 유지 제고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무서운 재정조작의 시도였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이어 "재정조작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다"며 "사찰 정권, 위선 정권, 재정 조작 정권 실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한축으로는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 추진, 신재민 사건 관련 상임위들의 또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맥락에서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며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 기재위의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한 언급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재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G 사장 선임에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과 기재부의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의에서 권은희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얻은 간접정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 때문"이라며 "왜 전 국민이 느끼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못 느끼시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비망록을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상식적인 업무처리와 보고체계가 청와대라는 권력 앞에서 무력화되고, 청와대는 오직 대통령을 기쁘게 할 착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말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공익신고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한다"며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데에 이어, 오늘 기획재정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설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이라며 "또한 내부고발자의 목소리에 겸허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후안무치"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작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강화방안을 현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심을 잃은 정권은 성공한 사례가 역사상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공익신고자를 더욱 보호하는 일은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입법화할 것이며 제도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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