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 재정을 통한 포용성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롭게 마련한다.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 실직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수립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고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는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되 재원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 및 ‘문예기금·체육기금’은 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며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