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시대변화에 건축행정 부응해야"…공공건축물, 선도적 개선
이낙연 "시대변화에 건축행정 부응해야"…공공건축물, 선도적 개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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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선 수익 몰수와 최강의 처벌 필요"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우리는 경제가 고속증가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를 지나 이제 경제는 저성장이 정착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하게 됐다”며 “시대변화에 건축행정이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람들은 빠른 성취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하게 됐다”며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고속성장 시대에 마구 지어졌던 건축물들은 이제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조치나 개축이나 해체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정부가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뉴딜과 생활SOC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꾸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줬으면 좋겠다”며 “공공건축물부터 선도하면 민간건축물도 차츰 개선되고 우리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아름답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에 민간의 지혜를 얹어 정책으로 정리한 뒤 몇 주 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최근에 드러난 웹하드 관련업체들의 가증할 유착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며 “이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달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나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고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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