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이 발표됐다. 23개 사업의 규모는 24조1000억원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이번 지방사업의 예타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 지역인 포천의 경우 도시철도 7호선이 연장된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24조1000억원 가운데 13조원은 지역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11조원은 R&D 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 연계 등 지역산업 기반 조성,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개 사업(3조6000억원)의 예타를 면제한다.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 2000억원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조900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한다.

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우선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조1000원)을 통해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조원)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한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를 신설하고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도 건설한다. 새만금에는 8000억원을 들여 국제공항을 만든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에는 10조9000억원(5개 사업)을 투입한다.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건설해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해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를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제4축을 완성하고 제2경춘 국도(9000억원)를 신설해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외에도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3조1000억원) 선로를 추가 건설해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타 면제 사업은 4조원,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4000억원)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에 나선다. 산업도시 울산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2000억원)을 설치하고 대전시에는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7000억원)을 건설해 도심의 교통 혼잡 해소에 나선다. 또 서울 도시철도 7호선(1조원)은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한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4000억원)을 전철화해 동해선 모든 구간(강릉~부산)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조2000억원)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