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25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세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경기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2018년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월 3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세입은 385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예산대비 13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일반회계는 316조2000억원을 징수해 예산 대비 12조3000억원(4.0%), 특별회계는 68조8000억원을 징수해 1조5000억원(2.2%) 각각 초과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76조5000억원 가운데 364조5000억원(96.8%)을 집행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98.1%인 299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91.5%인 64조6000억원을 각각 지출했다.

반면 이월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특별회계는 1조7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각각 줄었다.

또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10조7000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5000억원 각각 흑자를 시현했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용액은 8조6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가 4조3000억원, 특별회계가 4조3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 1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93억6000억원으로 2018년 세입예산 대비 25조4000억원(9.5%) 초과했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보다는 28조2000억원(10.6%) 많았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지난해 법인세는 예산대비 7조9000억원,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각각 초과했다.

국세가 계획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힘에 따라 기재부는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고 있으나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 제시·논의 후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TF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KDI 등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세수추계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미국·영국은 거시 회귀모형 외에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해 추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수추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재부의 경우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을 위한 전문연구직 등도 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