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50여명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대기업, 혁신 벤처기업에 이은 올해 네 번째 간담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사상 최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하고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56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682만명의 25%에 달한다”며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 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며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영업자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