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서울시 본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는 서울 주택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건축물 중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해 정비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건축물 내구 연한까지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도시‧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핵심적으로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00년 도시계획’을 목표로 고도성장기 주택‧인프라 대량 공급과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멸실된 공동체 문화, 고층건물로 가려진 산과 강, 훼손된 역사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 전체, 지역단위별 공간관리의 기준과 원칙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공기획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권자이면서도 정비계획안 수립 마지막 절차인 심의단계에서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의 집중적 검토 및 조정을 시도해 왔으나, 위원회 심의만으로 다양한 도시적 맥락이 고려된 계획으로 유도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비계획 결정이 지연되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하고, 1억에서 5억원에 이르는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유형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크고 높이가 높아서 서울의 도시경관을 사실상 좌우하는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해야 미래 100년을 바라본 도시계획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 4가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 곳곳에서 안토니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