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예인·부유층 일탈 충격적…경찰 유착의혹,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이낙연 "연예인·부유층 일탈 충격적…경찰 유착의혹,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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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적법 운영하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장관이 책임지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이끌어라"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은 충격적”이라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진만큼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 의법처리하라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정부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노력은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지만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장관들과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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