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혁신성장 위한 정책금융 '적극적 지원'은 면책"
이호승 "혁신성장 위한 정책금융 '적극적 지원'은 면책"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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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이호승 기재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서울시 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기재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5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차관급) 4곳과 관련 정책금융기관(부기관장급)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11곳으로 구성됐다.

이 차관은 이날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올해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3일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회의체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해 시너지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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