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4:16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올해 들어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활동 측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 지표들도 나아졌다”며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수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해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했다. 또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11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고 말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며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 1, 2월에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 순방과 관련해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큰 만큼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관계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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