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1 16:42

국회 답변 “부유세도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을 찾은 IMF(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이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데 대해 “추경 권고 규모는 국가총생산(GDP)의 0.5%로 9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노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 제안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42%로 올렸는데 더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유세도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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