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5 17:23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 불법적 행위 및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등에 따른 국민 분노가 높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인 만큼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했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고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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