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작한 규제 샌드박스가 내일이면 100일이 된다”며 “연내 100개 이상의 결실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변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도 드러났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만큼 관련업계와 국민에게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과거에 공원부지로 지정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다”며 “이에 재산권 침해와 공원 부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2000년 7월 도입했다”며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도시는 개발의 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은 공원을 갖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왕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