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
경실련 "판교·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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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사유화시키는 잘못된 시스템 개혁해야"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가 7일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며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돼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몽땅하청과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며 "최근 북위례의 경우 3개 블록에서만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원, 4100억원의 건축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공급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는 낮다고 하더라고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비싼 토지비로 인해 위례의 경우 7억원에 육박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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