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에서 "GTX-B는 인천 송도부터 남동구를 거쳐, 서울역, 경기 남양주까지 잇는 노선으로, 수도권 전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GTX-B 노선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의 안정적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은 "고대 로마를 세계 제국의 반열에 올린 것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것도 바로 길이었던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는 그래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망의 정비는 시민의 교통편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물류개선에도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며 "GTX는 바로 수도권의 재도약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열쇳말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거론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부평, 부천을 지나 서울의 주요 거점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장장 80㎞의 노선"이라며 "GTX-B노선이 들어선다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부천에서 서울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울까지의 접근성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수도권 지역 통근자들의 삶의 질을 전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교통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GTX-B노선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인천의 서울 연계 광역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인구 1인당 서울 연계 통행량이 0.25통행(02년)→0.28(10년)→0.35(16년)으로 증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통행량의 급증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GTX-B 노선대에 위치한 서울지역 연계 통행량이 많은 편이고 이에는 여의도(영등포구), 신도림(구로구), 서울역(중구) 등이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광역권 통행과 서울 생활권내 통행 위주의 증가가 있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도로 평균속도도 지속적 감소했다"며 "강북권은 25.3㎞/h→23.6km/h, 강남권은 26.3㎞/h→24.8㎞/h로 속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GTX-B 노선대에 위치한 권역간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심권에서 동남권까지는 -27%, 도심권에서 서남권으로는 -18%, 도심권에서 동북권으로는 -12%를 기록했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그는 "남양주시의 광역통행량이 현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남양주 지역은 2010년에서 2016년에 걸쳐 광역통행량이 30%가 증가했음에도 전철 통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담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양주 전철 통행은 3만 1000명 통행(분담률 21%)에서 4만5000명 통행(분담률 24%)이 됐음에도 중앙선 선로공용에 따라 청량리~망우 구간의 선로용량의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춘선 광역열차의 경우, 서울 도심 직결운행이 곤란하고, 중앙선의 경우 광역열차 지연도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GTX-B 노선의 '노선계획 현황'을 보면, 신선 건설은 송도(인천)-부천(경기)-망우(서울)구간은 50㎞ 내외이고 기존선 활용은, 망우(서울)~남양주 마석(경기) 구간으로 30㎞ 내외의 사업이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선 경춘선 왕숙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광역 급행열차 외에도 지역간 열차 공용운행도 검토 중이다. '송도(인천)-마석(경기) 구간 운행'은 6~8량 규모의 열차를 1편성으로 해서 표정속도 95㎞/h 내외로 계획됐다. 배차간격은 7.5~10분 수준이 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간 고속열차는 용산(서울)~경춘선(또는 중앙선) 등을 직결운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효과는 GTX-A노선과의 연계환승을 통해 경인축~서울 동남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GTX-C노선과의 연계환승을 통해 동북권~서남권 접근성을 강화하며, 경춘선 직결운행을 통해 구리/남양주축~도심권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업 효과를 추정해보면, GTX망 구축효과로 전철시간 30분 이내에 서울 주요 지역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1호선역~여의도역까지는 현행 35~70분에서 10~30분 수준으로 단축되고, 인천 1호선역에서 삼성역까지는 현행 60~95분에서 20~4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청사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째는, 약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의 문제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시행의 가능성이 미흡하다"며 "정책적으로 지역간 철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 운행거리 중 약 63%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선건설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철도 민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경인선 급행열차 서비스와의 기능중복 문제 및 용산~망우 2복선 전철 사업과의 기능 중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적정운임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그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성 평가를 이원화해 종합평가시 반영 △경제성 평가 시에 출퇴근 통행시간 가치 제고 △통과시에 해당노선의 사업추진방식을 구간별로 달리 시행 △역할분담 체계 명확화 필요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와 철도투자개발과의 역할 분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규백·윤관석·김경협·민병두·윤호중·박홍근·신경민·김한정·조응천·맹성규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및 인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후원했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와 구리시, 남양주시가 후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