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반·수사경찰로 나눈 국가수사본부 수립 필요"
조국 "일반·수사경찰로 나눈 국가수사본부 수립 필요"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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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이 경찰의 사명' 한 목소리
이인영 "정보쥐고 권력 비호하던 정보경찰 확실히 씻어내야"
조정식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활동범위 명문화"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이 경찰의 사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과거 '정보경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한 오남용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분산 셋째, 기관간 상호견제 균형 원칙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민생치안 자치경찰로 과감히 이양돼야한다"며 "현 경찰수사는 공정성과 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반경찰·수사경찰로 분리한 국가수사본부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할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그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할 때"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 견제와 통제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 반응 유감스럽다. 검찰의 반응이 섭섭하지만 국민 신뢰란 더 큰 가치를 찾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모습을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할 것은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정식 의원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에 맞는 치안사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제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논의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가 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더해 "정보경찰의 활동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근절할 것"이라며 "그 간 정보경찰은 정보활동의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정보수집이 이뤄질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왔다. 따라서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와 활동범위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대학교 개편 문제'도 거론했다. "경찰대학 개편도 주요 개혁과제다. 경찰대는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 양성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며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편입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이상민·백혜련·윤관석·강훈식·홍익표·박주민·표창원·김영호 ·이재정·권미혁·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원욱·인재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송민헌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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