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여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며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카,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도 개선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 시 이를 반영해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 주되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배당금 징구 시 가산하는 등 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 시에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며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지속 확대·개선해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올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 고도화 작업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