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이 폐지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등급평가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2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23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일몰 예정(2022년)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하도록 했다.

또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3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수산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나타났다.

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4개)은 82.9점으로 사업성기금(28개) 70.4점, 금융성기금(7개) 69.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기금 주체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우수한 운용 성과에 따라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책임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