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북한주민, 제지 없이 남하…잘못한 사람 책임 묻겠다"
이낙연 "북한주민, 제지 없이 남하…잘못한 사람 책임 묻겠다"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6.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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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 끼쳐"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오는 동안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에게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어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며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 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으나 더욱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R&D 예산을 계속 늘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며 “우리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R&D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특허, 공유, 표준 인정 등 국제표준화의 모든 과정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최상의 협업체제를 갖추고 가동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하자를 발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오랜 현안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다른 문제가 그렇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도 예방이 최선”이라며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되는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돕겠다는 것인 만큼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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