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등 8개 기관장에 경고조치
기재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등 8개 기관장에 경고조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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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도 '미흡' 평가받아
‘미흡 이하’ 받은 17개 기관에서 경영개선계획 받아 이행사항 점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채용비리로 대거 평가가 하락했던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장은 실적이 ‘미흡’해 경고조치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2017년 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7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양호(B)’는 51개(39.8%), ‘보통(C)’은 40개(31.3%), ‘미흡(D)’은 16개(12.5%), ‘아주미흡(E)’은 1개(0.8%)로 나타났다.

‘미흡’기관은 공기업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준정부기관 6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6개(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다.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는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 B)’ 등급은 50.4%에서 55.4%로 증가했고 ‘미흡이하(D, E)’ 등급은 13.8%에서 13.3%로 전년과 유사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35개)의 경우 우수 6개(17.1%), 양호 15개(42.8%), 보통 9개(25.7%), 미흡 4개(11.4%) 아주미흡 1개(2.9%)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50개)은 우수 9개(18.0%), 양호 17개(34.0%), 보통 18개(36.0%), 미흡 6개(12.0%)로 나타났다. 강소형(43개)은 우수 5개(11.6%), 양호 19개(44.1%), 보통 13개(30.2%), 미흡 6개(14.0%)로 평가됐다.

이처럼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 B)’ 등급이 높은 편이었다. ‘미흡이하(D, 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또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11개(19.2%)로 확인됐다. 이어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뒤따랐다. 탁월 및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한편,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종합등급 미흡 기관 16개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등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는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 해당된다.

다만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만큼 올해 해임 건의 대상자는 없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3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됐다.

정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관평가 결과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식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반면 종합등급 ㅏㄷㅈ할 방침이다. 또 이들 17개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 별도 배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8월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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